행정 기관을 방문하거나 상담을 받을 때 “제도상 문제없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 충분히 어려운데도 왜 아무런 지원이나 조치가 이어지지 않는지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현실에서는 생활이 불안정하고 당장 부담이 큰 상황임에도, 행정 제도는 왜 ‘문제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걸까. 이 글에서는 이 표현이 단순한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라, 행정 제도가 작동하는 기준과 구조에서 비롯된 판단이라는 점을 차분하게 설명해 보려고 한다.
‘문제없음’은 개인의 상태를 평가한 말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문제없음’이라는 표현이 개인의 생활 상태를 평가한 말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 제도에서 말하는 문제없음은 개인의 체감 어려움이나 감정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오직 현재 상태가 제도 기준상 위험 단계나 개입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행정 제도는 기준선으로만 작동한다
행정 제도는 모든 개인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대신 제도는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보험 자격 등 미리 정해진 기준선을 중심으로 작동한다. 이 기준선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현실의 어려움과는 별개로 제도상 개입이 필요 없는 상태로 분류될 수 있다.
현실의 어려움과 제도 판단이 어긋나는 이유
개인이 느끼는 생활의 어려움은 매우 즉각적이고 구체적이다. 반면 행정 제도의 판단은 일정 기간의 상태를 종합해 비교적 느리게 이루어진다. 이 시간 차이와 판단 방식의 차이 때문에, 현실에서는 이미 힘든 상황인데도 제도에서는 아직 문제없는 상태로 인식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해당 없음’으로 이어지는 구조
문제없음이라는 판단은 종종 ‘해당 없음’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는 도움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현재 상태를 연결할 수 있는 공식 제도가 없다는 의미에 가깝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정 제도의 사각지대를 체감하게 된다.
제도상 문제없음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다
제도상 문제없음이라는 판단이 곧 생활이 안정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행정 제도는 모든 불편과 불안을 즉각적으로 해결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이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도와 개인 사이의 간극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마무리 정리
행정 제도에서 말하는 ‘문제없음’은 개인의 삶을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제도 기준에 따른 분류 결과다.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실의 어려움과 제도 판단 사이에는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행정 제도 사각지대를 바라보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될 수 있다.